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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 500만원

쓰갱이 2024. 8. 18. 00:28

직장인의 갈증이 해소되는 날 급여날이죠? 그런데 이 급여도 명세서 없이 은행으로 월급만 딸랑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셨죠. 월급에서 차감되는 4대 보험과 식대 등등이 어떤 거고 어떻게 차감되었는지 이제부터는 그 내용의 임금명세서를 함께 받아보세요.

고용인은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발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시엔 과태료 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정보와 계산법, 자료사이트등을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하세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인에게 매달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되는데, 전문가들은 기존의 임금명세서 양식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과 산정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임금명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모든 직장인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회사는 직원들에게 급여 명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로, 이들의 급여가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임금명세서 필요한 정보

▶ 임금 명세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식별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2. 임금 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명칭과 수량 및 총 평가액)

5.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구성항목별 산정방법(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명하는 경우의 시간수를 포함한다)

6. 공제항목별 금액 및 총액 등 공제내용

7. 임금명세서는 서명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 메신저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 및 가족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기재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임금표 기재 의무화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위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로 한도를 정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과태료를 많이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임금계산서 기재사항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 산정방법, 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