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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게 된 계기는 의료서비스의 부정적인 진료와, 보험료 미납자의 무분별한 진료 그리고 약물 남용을 방지, 부정 수혜등을 근절하기 위해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급받기, 설치, 대치신분증, 발급제외대상, 병원신분증의 의무화 정책, 과태료등을 요약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모바일 건강 보험증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앞으로는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항시 지참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 명의의 항정신병 약물을 확보하거나 ️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고 도용한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호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 발급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모바일 건강보험 카드 설치는 매우 쉽습니다.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 번거로우시다면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좀 더 편하게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가능한 신분증
병원에 방문하셔야 하는 대체 신분증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체 신분증 발급받기
발행 대상 예외
●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됩니다
●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 기록이 있는 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사람
● 진료 의뢰
● 응급 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검증을 곤란하게 하는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의료기관에서 다른 이름으로 진료를 받으면 2천만 원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정책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병원신분증 의무화 정책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의료서비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 항정신병약 남용, 건강검진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의무적인 병원신분증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와 표와 같고, 건강보험 부정사용을 목격하거나 신고한 경우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아닌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은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외국인 등록증
● 국가보훈증과 장애인증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다운로드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병원 신분증 제시 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시고 병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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